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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1. 21. 선고 4292민상350 판결

[토지인도][집8민,008]

4292민상350 판결 [토지인도][집8민,00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선고일	1960.01.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국가귀속과 그 등기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법인재산의 귀속

2. 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15 판결

[주금][집8민,128]

4292민상915 판결 [주금][집8민,128]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주금납입 청구권 양도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피고 1에 대한 금 1,650,000환의 주금불입 청구권중 회사 채권자인 당사자 참가인에 대하여 동인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350,000환을

선고일	1960.09.0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주금
참조법령	상법 제200조 상법 제202조 상법시행법 제117조 상법시행법 제17조 이식제한법 제5조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주금납입 청구권 양도 나. 연 18할의 주금납입 지정손해금과 상법시행법 제17조 및 이식제한령

3. 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에

제763조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816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별지목록기재 선박은 원고가 단기 4292.9.경 신조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본건 선박으로서 부산 근해에서 자망어업을 경영해 오던바 단기 4293.5.25.

선고일	1961.08.3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선박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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